경기 살리자…정부, 추경 70% 이상 추석 이전 집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약화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추석 연휴 이전에 회계기금간 거래와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 예산의 집행 전망을 종합한 결과 중앙정부 집행 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 대상인 8조6000억원 중 71%인 약 6조100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관리대상은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반영된 회계기금 간 거래 2조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2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이 이달 2일 국회에서 확정됐으나 7월26일 정부안 제출 직후부터 집행준비를 해왔고, 추경안 확정 당일 저녁에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배정ㆍ집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 지자체가 추경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추경 편성을 완료했고 세종시는 21일 추경 편성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 위주로 반영했고 보통교부금은 누리과정 지원에 가장 먼저 반영해 편성하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금 935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00억원도 집행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실업에 따른 전직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로도 추석 전까지 약 50억원,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으로도 55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폭염으로 양식어류가 폐사해 피해를 본 어가를 대상으로 약 28억원의 복구비가 지급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추석 전에 약 82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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