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한 ‘총선넷’ 22명 검찰 송치”

-4ㆍ13 총선 당시 ‘최악의 후보 10인’ 뽑아 집중낙선운동한 혐의…오프라인상 낙선 운동은 선거법 위반

-총선넷, “표현의 자유ㆍ유권자 권리 탄압 말라” vs 경찰,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후보자들의 사무실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낙선운동 집회를 주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진걸(43)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총선넷 회원들은 지난 4ㆍ13 총선 당시 ‘나는 ○○○ 안찍어! 너도 ○○○ 찍지마요!’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이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악의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총선넷 회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선넷 회원들은 지난 4ㆍ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체적으로 ‘집중낙선대상자 35명’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 확성기, 피켓 등을 설치해 후보자들에 대해 총 12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낙선운동을 펼친 11명은 오세훈(종로, 낙선), 윤상현(인천남을, 당선), 황우여(인천서을, 낙선), 김을동(송파병, 낙선), 김용남(수원병, 낙선), 나경원(동작을, 당선), 최경환(경산, 당선, 김석기(경주, 당선), 김진태(춘천, 당선), 김성태(강서을, 당선) 당시 후보자 등이다.

이어 총선넷 회원들은 ‘나는 ○○○ 안찍어! 너도 ○○○ 찍지마요!’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를 들고 해당 후보자를 거론하며 낙선 운동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상 온라인으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은 일부 허용되지만 기자회견 등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총선넷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해 “유권자의 정당한 운동을 억압말라”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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