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물류대란,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정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물류대란과 관련 13일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한진해운이 네 탓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답도 내지 못하고 두 손을 바라만 보고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지금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은 공해상에 배를 띄어놓고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화주와 승무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정부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간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물류업무 대책은 해수부가 주무부처이고 구조조정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이번 물류대란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부처 간의 협의 및 지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발족하였지만 이번 물류대란으로 별다른 기능을 못하는 전시행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면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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