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로 끝난 영수회담…추석 이후 국감, 예산, 안보ㆍ민생 ‘정면충돌’ 예고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추석 이후 당청과 야권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협치’보다는 ‘대치 전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와 민생, 사드 배치 찬반, 누리과정 예산, 구조조정 해법, 검찰 개혁 등 모든 현안에서 여야가 접점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 내년 대선레이스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국정 과제의 해법보다는 보수ㆍ진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정국주도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핵과 미국대선,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계부채의 국내발 위기요인에 지진까지 덮쳤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은 “만났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두기 어려운 자리가 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 키웠다.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공유한 것 말고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분야에서도 해법이 달랐다. 가계부채를 비롯한 민생,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의제도 현안마다 당청과 야권의 입장이 충돌했다. 추경예산 통과와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의 고비를 넘었지만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우선 당청과 야권은 안보와 민생을 내세워 의제부터 맞부딪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북핵 대응과 안보 이슈를 전면화해 정국 주도권을 강화할 태세다. 4ㆍ13 총선 참패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최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 이슈에 집중하며 대야 ‘공세’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의 “불순세력” 발언이나 여당 내에서 잇따르는 핵무장ㆍ전술적 재배치ㆍ선제타격론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도 추 대표의 대북특사나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안보는 대통령 중심”이라고 타협없는 대북강경노선을 확인했다.

야권의 맞대응 카드는 경제ㆍ민생 대책과 검찰 개혁 등 정치현안이다. 추미애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청와대 회동에서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추석 이후 국감과 내년 본예산 심의 등 정기국회에서 가계부채ㆍ구조조정 및 고용 대책ㆍ기업 법인세 인상ㆍ누리과정예산 등의 의제를 전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회연설과 청와대 회동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와 최근 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제기된 검찰 개혁, 세월호 특별법 등에 무게를 뒀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 수석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청와대 인사 정책를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당청이 안보를 중심으로 대야 공세 기조로 돌아서면서 야3당간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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