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 절반 몰린 수도권 내진설계 대상 건물 내진율 20∼30%대

[헤럴드경제]전국 건축물 가운데 내진확보가 된 건물이 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2일 관측 이래 가장 센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 대구ㆍ부산 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율이 저조했다. 아울러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경우에도 내진율은 20∼30%대 수준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이 내진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중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이었고, 이어 대구(27.2%), 서울(27.2%) 인천(28.5%) 강원(29.3%) 등의 순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36.4%로 조사됐다. 반면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등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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