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최대 지진] 주요 재난대피시설 학교 건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내진성능 확보 학교시설 50% 이상 지역, 전국 기초지자체 중 5곳에 불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불과 5곳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시설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시 재난대피시설인 학교 대부분이 지진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관내 학교시설 중 50% 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오산ㆍ화성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5곳에 불과했다.


40% 이상~50% 미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도 부산 북구와 대구 북구, 경기 시흥ㆍ안산ㆍ양주ㆍ용인ㆍ하남시, 충남 계룡시 등 8곳에 그쳤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42%는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이 20% 미만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학교시설이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인 셈이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오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역시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확보율 20%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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