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최대 지진]학교가 위험하다..4곳 중 3곳은 지진에 무방비

-국내 교육 관련 건물 중 내진 적용 건물은 24.4%
-2만6742동은 내진 비적용해 지진에 무방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학교나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국내 소재 교육 관련 건물 중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체의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시설이 많은 도심에 대규모의 지진이 나면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기관 6만7514동 중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은 3만5382동이다.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8640동(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2만6742동(75.6%)은 내진설계가 비적용돼 지진에 취약하다는 게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바로 초ㆍ중ㆍ고 학교건물을 포함한 교육기관(교육청)이었다. 내진 적용 대상 건물 3만3060동 중 2만5136동(76%)이 비내진 상태였다. 국립대학 건물도 70.1%인 1570동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2045년까지 2조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7761동의 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내진 정책이 성사된다고 해도 내진적용 대상 중 46.5%인 1만640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게 된다. 즉 30년 후에도 절반 이상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건물을 더 빨리 내진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어린 학생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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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육관련 기관 내진적용 현황(’15.12.31 기준)
<단위:동>
기관별 전체건물 내진적용 내진적용 건물 내진 비적용 건물
대상건물 (비율) (비율)
계 67,514 35,382 8,640 26,742
(24.4%) (75.6%)
교육청 64,210 33,060 7,924 25,136
(청사 포함) (24%) (76%)
국립(법인) 대학 3,153 2,239 669 1,570
(29.9%) (70.1%)
대학병원 136 73 40 33
(54.8%) (45.2%)
소속기관 15 10 7 3
(70%) (30%)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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