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 오바마의 해결 과제…TPPㆍ북핵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풀어야 할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핵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TPP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미국 포함 12개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지만 의회 비준 절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집권당인 민주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까지 TPP에 등을 돌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비준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TPP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TPP 비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핵 문제는 임기 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4개월 간의 임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줄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지만, 진전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는 끝나지 않은 현안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며 “퇴임을 준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축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강도 높은 제재에도 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한층 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기존 제재의 수준이 높아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WSJ는 한ㆍ미ㆍ일 등 3국이 북한과 경제적ㆍ외교적 연관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실질적인 북한 제재 수단을 찾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공은 힐러리 혹은 트럼프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 지지 입장을 표명한 힐러리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최근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규탄한다”면서 “또 다른 핵실험을 한 북한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북한 응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북한 이슈를 통해 힐러리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번 실험은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맡았던 이래로 4번째다”면서 “이는 실패한 국무장관이 초래한 또 다른 큰 실패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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