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보호무역기조] 유럽, 중국, 동남아 등으로 확산 우려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에 이어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0%대의 관세폭탄을 매기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과잉 공급으로 시름하고 있는 글로벌 철강업계 시황과 연관된 것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현재 과잉공급 상태를 초래한 중국산 철강재를 견제하기 위해 시작됐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중국산 건설용 고성능 콘크리트 보강 철근에 향후 5년간 관세 18.4~22.5%를 부과하기로 지난 7월말 결정했다. 가뜩이나 철강제품을 두고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EU가 고(高)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37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고, 1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같은 중국산 철강재의 견제 기류와 함께 한국 철강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미국, 인도에 이어 베트남 정부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16일부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Gl)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에는 12.4%, 다른 중소업체에 19%의 관세를 부과한다.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연간 6만톤에 달하며 이중 3톤 정도 포스코가 수출한다.

포스코는 글로벌 전체 판매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 각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부과는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세금을 부과받고 나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를 쌓아 선제적으로 이같은 통상 마찰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은 1호 법안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철강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6일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40% 가까이 치솟은 값싼 수입 철강재로 내수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ㆍ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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