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순위도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는 15일(현지시간)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GDP의 4.0%로 OECD 평균 4.5%보다 낮았다.민간부담 비율은 GDP의 1.9%로 OECD 평균 0.7%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0.1%포인트 하락하면서 OECD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조사 대상 46개국 중 칠레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014년까지 14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 칠레에 이어 2위로 내려왔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부담률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등교육 분야 정부부담률은 0.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민간부담률은 1.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천658달러로 OECD 평균 1만493달러보다 낮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많았다.2014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명, 0.9명, 0.6명 감소했다.

OECD 평균은 초등 1.8명, 중학 3.6명, 고교 1.2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명, 1.2명 감소했다. OECD 평균보다는 초등 2.5명, 중학교 8.5명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은 초등학교 2만6천910달러, 중·고교 2만6천815달러로 OECD 평균(초등 3만1천28달러, 중학교 3만2천485달러, 고교 3만4천186달러)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4만7천352달러, 중등 4만7천257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2천675달러, 중학교 4만4천407달러, 고교 4만6천379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31%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특히 누리과정 등으로 만 3∼5세 취학률은 90∼94%로 OECD 평균 69∼8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42%)보다 높았지만, 장년층(55∼64세)의 이수율은 18%로 OECD 평균(26%)보다 낮았다.

부모가 모두 고졸 미만의 학력일 때 청년층 자녀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43%로 OECD 평균 22%보다 2배 높아 OECD 국가 중 세대 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졸 112%, 대졸 145%, 대학원졸 196%로,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전문대 120%, 대학 148%, 대학원 191%)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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