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면세점, 소상공인 키울까?

中企연구원 “대기업 이로운 듀티프리 보다 택스프리 위주로 해야”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이 관광산업에 참여해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미니면세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여우커(遊客)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규모 점포를 일컫는다. 일본에서 활성화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추석(중국 중추절) 연휴, 10월 1∼10일 중국 국경절 연휴 여우커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미니면세점 도입으로 소규모 상점과 지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규제 완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면세시장 총 매출액은 2배, 소모품 매출액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등 3대 도시 뿐 아니라 지방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 초 1월 일본의 제도를 본뜬 ‘한국형 미니면세점’이 도입됐다. 그런데 일본은 택스프리가 주된 면세제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듀티프리 중심으로 발달했다. 듀티프리는 큰 규모의 사업장을 가져야 하고 상품을 직접 매입해야 하므로 대기업에게 적합한 제도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니면세점 분야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용이한 택스프리 위주로 면세시장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택스프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장 진입과 운영도 소상공인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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