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빛과 그림자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핵ㆍ미사일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GSOMIA는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30여개 이상의 국가 및 기관과 같은 협정이나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맺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체결을 모색하다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GSOMIA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전화통화에서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 이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MOU를 체결했지만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GSOMIA 체결로 한일 간 직접 공유를 통한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뛰어난 감청 기술을 토대로 한 일본의 대북정보와 우리의 휴민트(HUMINTㆍ인적 정보)가 결합되면 보다 정확한 대북대응 및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대잠정보 수집 능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이후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나 GSOMIA는 자칫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 체결은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감정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여론이다. 지난 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가 논의됐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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