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상승일로…올 5월까지 308건

[헤럴드경제]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는 지난해 63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5월까지 308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12월까지 발생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계급별로는 병(1559건) 관련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전체 군 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탓이다. 이어 준ㆍ부사관 539건, 장교가 281건, 군무원 32건 순이었다. 계급별 숫자를 고려하면 준·부사관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 신뢰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전초(GOP)에서 자살한 병사는 15명이었고, 계급은 모두 일등병 이하(이등병 8명, 일등병 7명)의 하급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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