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에 근육주사 처방 부작용…法 “수의사가 2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경주를 앞둔 말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수의사가 마주(馬主)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서보민 판사는 마주 A씨가 수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출처=렛츠런파크]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경주를 앞둔 말의 컨디션이 나빠지자 B씨의 병원을 찾았다. B씨는 A씨의 경주마를 포함한 말 11마리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

A씨의 말은 이튿날 주사를 맞은 부위인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겨 서울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함께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두 마리 말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A씨와 다른 마주들은 B씨를 찾아가 ‘그해 12월 말까지 말들을 완치시키지 못할 때에는 말 가격이나 추가 손해에 걸맞은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받아냈다.

A씨의 말은 같은해 12월 중순 목부위 치료를 마쳤으나, 산통 증상이 나타나 이듬해 2월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양쪽 뒷다리가 부어오르는 등 증세를 보여 지난해 5월부터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서약한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근육주사로 인해 생긴 목부위 상처는 그해 12월 중순에 완치됐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 판사는 “목부위 상처의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가 원인이 돼 말에 산통을 비롯한 증상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말이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같은날 B씨로부터 동일한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말들에게도 같은 증상이 생겼고, B씨도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에 관해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말 가격과 진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약 6600만원 수준이지만, 당시 말의 경주 출전이나 입상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