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뺏기자 버스로 출입구 막은 ‘용사촌’ 간부들

운영권 놓고 보훈복지의료공단ㆍ상이군경회 본회와 갈등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출입구 막아 업무방해…法 “벌금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중앙보훈병원<사진>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기자 출입구에 버스 등을 세워놓고 유치권을 행사한 상이군경회 지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은빈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이군경회 지회 전우용사촌(신생특별지회) 회장 박모(72) 씨와 운영위원 장모(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은 1983년부터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을 맺고 30여 년동안 이 병원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해 왔다. 전우용사촌은 2011년부터는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라는 이름으로 병원 측과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2013년 말께 상이군경회 본회가 직접 병원 측과 계약을 맺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공단 측은 2014년 6월 상이군경회 본회와 함께 장례식장 운영권을 내놓지 않겠다며 버티는 전우용사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해 2월 23일 명도집행을 마쳤다.

명도집행으로 더는 장례식장을 점유할 수 없게 되자 전우용사촌 회장인 박 씨와 운영위원이자 장례식장에서 보훈식당 편의점을 운영하던 장 씨는 회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를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꽃과 영정 제단 등을 납품하던 업자, 영구차 운송업자 등과 손잡고 장례식장 1층 출입구와 2층 진입로에 버스 2대를 주차해두고, 출구 주변, 마당, 주차장 등지에 컨테이너 3동과 천막 4동과 철조망을 설치했다.

법원은 박 씨 등이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같은 해 8월 6일까지 6개월 가까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단 직원 등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컨테이너와 천막 등 설치 비용을 지회에서 댔고 철거도 지회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장례식장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이군경회 본회가 용역을 동원해 장례식장을 불법 점거하고 전우용사촌 회원 10여 명을 쫓아내 상이군경회 간부 등 135명이 무더기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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