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일호 경제팀 우선 과제는 공격적인 구조개혁

본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우울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진단했다. 위기의 경중만 달리 볼 뿐이다. 경기회복 시기도 2018년 이후로 보는 이들이 3분의 2에 달한다. 8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었다. 반짝 실적이라는데 동의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유일호 경제팀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 학계와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은 물론 전직 경제각료들까지 망라한 선배들의 요구내용은 5개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 하지만 우려했던 결과만 나타났을 뿐이다. 그들의 고언은 결국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래서 현 경제팀에대한 평점은 악화일로다. 경제전문가들의 현 경제팀에대한 평점은 C학점이 주류였다. 지난 4월 경제팀 출범 100일에 당시의 설문조사만해도 B학점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유일호 경제리더십은 불과 반년도 안돼 중간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야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선배들은 올 후반기 한국경제 위협 요인으로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에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다. 5개월 전에도 위기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ㆍ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 고용 확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중요한 과제일뿐 성과는 없다.

오히려 부작용은 매머드급이다. 대우조선은 아직도 말만 위기일뿐 고통분담 타령에 세월만 가고, 한진해운은 급기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위기를 타고 넘으라는 게 주문이었지 물류대란 일으키고 수조원의 해운네트워크 무형자산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구조조정을 기대한 건 아니다.

선배들은 구조조정에는 ‘튼튼한 기초 터파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 경제팀에 ‘험한 길’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리를 걸고 소신있게 추진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이처럼 구조조정의 중요성에 이구동성인 이유는 타이밍때문이다. 내년 대선 정국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레임덕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국회가 정권교체에 올인하면 각종 개혁 법안을 거들떠 볼 리가 없다. 안그래도 자신의 재선만이 유일한 목표인 의원들에게 표 떨어지는 법안 통과에 나서길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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