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콩나물 시루 소년원…박주민 “과수용 문제 해결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관리 인원 부족과 수용 정원 초과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의 영향을 받아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2016년 6월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대비 초과비율이 20%에 이른 것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정원보다 많은 소년범을 수용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안양소년원으로 초과비율이 191%에 이르렀고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이 뒤를 이었다. 


관리 인력의 부족 또한 문제다. 해마다 수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인원은 2011년 681명에서 2015년 66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인원 부족은 교화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소년범의 재범률과 소년원 내 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 비율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3.3%로 올랐고 최근 5년간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2011년 306건에서 2015년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대로 된 교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년원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통해 과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정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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