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과 군사정보공유 관심…한국 “국민 여론 감안”

[헤럴드경제]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공유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은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양 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ㆍ압박 강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가진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압박 조치를 추진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하고 강도 높은 도발을 통해 전례없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일 양국이 정상간 및 외교장관간 신속한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한 점을 평가했다.

한편 회담에서는 북핵ㆍ북한 문제 대응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일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두 장관이 안전보장 분야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회담 말미에 일본 측은 한일 간의 정보공유 협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교도통신 영문판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외무상과 윤 장관이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 문제는 국회 및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종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그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그에 대해 우리 측은 협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론을 펴왔다.

한편 두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올해 중으로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에 대해서도간략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 만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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