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북핵·예산 심사·잠룡 경쟁…국회 곳곳 ‘지뢰밭’

내일부터 대정부질문…북핵·지진 화두로
다음주 국감선 상임위별 대치 현안 산적
우병우·사드·위안부 합의 등 격돌 예고

반기문·손학규 등 잠룡 물밑작업 가속화
3당 정책선점 대결도…정국 요동 불가피

추석 후 정국은 곳곳이 변수다. 국회는 곧바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별로 민감한 현안이 걸린 데다 북한 핵실험과 지진까지 겹쳤다. 여야 잠룡 경쟁도 가속도가 붙었다. 국회개혁이나 가계부채 해소, 남북정상회담 등 각 당이 경쟁적으로 제안한 안건도 언제든 국회를 뒤흔들 변수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0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ㆍ외 주요 변수로 떠오른 지진과 북핵이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 등 지진 대책 관련 부서 장관이 참석한다. 21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는 사드 배치와 북한 핵실험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용 민생 정책 대결이 치열한 경제 분야(22일)나 노동개혁, 누리과정, 검찰개혁 등이 총망라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23일)도 만만치 않다.

대정부질문 이후엔 국감 모드로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된 현안이 재차 불거질 시기다. 운영위원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걸렸다. 우 수석 사퇴 없이 불참하면 운영위 파행도 불가피하다. 사드 배치와 북핵 해법이 걸려 있는 국방위원회도 민감하다. 핵무장론까지 맞물려 수위 없는 강경 발언이 오갈 가능성도 크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야권이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안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가 걸렸다. 구조조정 부실규명 청문회 연장전 격인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계제로’다.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 내내 여야가 대립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을 주장하는 야권과 특별회계 신설로 처리하려는 여권이 재차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잠룡의 대권 경쟁 역시 추석 이후 정국을 이끌 화두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이전 귀국하겠다”고 시기를 밝히면서 여권 잠룡도 한층 셈법이 복잡해졌다. 야권에서도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이 오는 20일 강진 칩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월 말 저서 출간과 함께 대국민 접촉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안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주도의 국회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고,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대북 쌀 지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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