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2조…최악 청년실업으로 10명중 7명은 상환불능

학자금 대출이 1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대출자 10명 중 7명은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6월말 현재 11조80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은 2012년 3조1037억원에서 6조5379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출 인원도 52만9197명에서 97만9046명으로 85% 늘었다. 일반 학자금도 4조2979억원에서 5조2687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었다.

문제는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대출자들이 졸업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든든학자금은 취업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데, 2015년말 현재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출 상환이 유예된 비율이 7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귀속 상환 기준소득이 연 1865만원임을 고려하면 연봉이 2000만원이 안돼 대출금을 못 갚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셈이다.

소득이 의무상환 기준소득 이하여서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4%로 70%대에 올라선 후, 2014년 72%, 2015년 71.6%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 3400만원 이하 소득자도 2015년 84.6%에 이르렀다. 경총의 신입 초임보다 낮은 소득자는 2012년 44%에서 2013년 62%, 2014년 71%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안 의원은 “대졸 취업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살고 있다”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청년 고용정책이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신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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