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도발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 초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매리어트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압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윤 장관은 성명에 대해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엔 헌장 41조에 광범위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41조는 안보리 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경제 및 외교관계 단절을 회원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성명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국의 가용한 독자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서 케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돼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케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은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ㆍ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선(先)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유엔총회 개막 직전 대북제재ㆍ압박에 대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이 대북제재 강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오는 20일 시작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유엔총회 연설과 각종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대응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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