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보복범죄 5년새 세배 가까이 늘어”

- 2011년 122건에서 2015년 183.6% 증가한 346건 발생

- 2016년 8월 기준 232건 발생해 증가 추세 지속 전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나 제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5년 새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복범죄가 18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해 하루 한건 꼴로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232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 3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2012년에는 3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2015년 2월 142명의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14건), 경기(196건), 부산(182건), 인천(86건), 경남(78건), 경북(73건), 대전(71건), 강원(61건)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발생 증감율을 보면 강원지역이 1건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구가 1건에서 14건으로, 울산이 1건에서 10건으로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은 3건에서 29건으로, 경남은 3건에서 19건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황영철 의원은 “보복범죄의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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