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팀 정책수행 C이하” 75%
경기부진 속에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일호 경제팀의 대응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투자 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경제난국을 헤처나갈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3·4면
전문가들은 또 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노동ㆍ공공ㆍ금융 등 구조개혁,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헤럴드경제가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 학계, 금융계, 전직 경제관료 등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13일 전화설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 1월 출범한 현 경제팀의 지난 8개월 정책수행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75%인 15명이 ‘C’ 이하의 점수를 주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11명)가 C(70~79점) 등급을 부여했고, 매우 미흡한 D(60~69점)와 낙제에 해당하는 F(59점 이하)도 각각 10%(2명)를 차지했다. 양호한 B(80~89점) 등급을 부여한 전문가는 25%(5명)였고, 우수 A(90점 이상) 등급은 한명도 없었다.
현 경제팀의 정책 중 가장 미진한 점(2개 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꼽은 전문가가 55%(1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40%, 8명), 리더십과 추진력(30%, 8명) 등의 순을 보였다.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부진과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 여건상의 문제는 물론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당장의 경제활력은 물론 중장기적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향후 유일호 경제팀이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방향(2개 복수응답)에 대해선 비록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구조조정과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꼽은 전문가가 50%(10명), 4대부문 구조개혁을 꼽은 전문가가 45%(9명)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40%, 8명),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 강화(30%, 6명),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20%, 4명)의 순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주문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