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北 핵보유국 되면 정치권ㆍ정부 시간 허비한 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 19일 “북한이 만에 하나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 모두 시간 허비한 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영화 ‘빠삐용’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빠삐용이 독방에 갇혔을 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만난다. 저승사자가 빠삐용에게 ‘너는 시간을 허비한 죄, 인생을 허비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빠삐용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게임의 룰에 의해 작동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라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가 계속 남북 축구 경기를 해왔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농구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농구 룰을 전혀 모르고 농구가 뭐인지를 전혀 모른 채 농구장으로 입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빗댔다.

이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우리도 공포의 균형 이루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어간다”며 “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비판하는 분석이나 평가도 많이 나와있다. 그래서 핵무장이 가능한지 비판은 없는지 냉철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지난해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자체 핵무장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과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 핵무장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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