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기소율 줄고 재범률 늘었다, “재범방지 대책 절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및 재범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5.9%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2015년 10.2%로 크게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재범률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다. 


재범인원 역시 2011년 23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총 4215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접수자 중 1870명이 기소됐지만(기소율 45%), 지난해에는 총 4092명의 접수자 중 1545명만이 기소됐다(기소율 37.8%).

오 의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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