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진예산 10억원-먹통 안전처, 국민 지킬 생각있나

지난주 경주 지진사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증하고 분노는 그보다 더 치솟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경보나 지진대비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오후의 지진(규모 4.5)은 지난주 강진(규모 5.8)의 진앙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경주는 물론 부산 대구 창원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신고전화가 폭주했고,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지난번 지진피해를 복구중이던 경주 시민들은 또 다시 지진이 엄습하자 일손을 놓고 대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지난주 지진 이후 무려 399회의 여진을 경험한 경주 등 영남지역민들은 조만간 더 큰 강진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있다. 하지만 지진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요령 등을 전파해야할 국민안전처는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지난주 강진때보다 더 늦었고 홈페이지는 여전히 먹통이었다. 지난주 홈페이지가 다운된 뒤 처리용량을 80배 늘렸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국민이 의지할 곳은 되지못했다. 만약 훨씬 강한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쩔 셈인가. 재난발생시 국민들이 의지해야하는 부서의 홈페이지라면 수천만명이 접속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 이미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강진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일본기상청에 접속하거나, 일본의 지진알림어플을 다운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을까.

국가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비단 국민안전처만의 과오는 아니다. 우리의 지진안전 예산은 겨우 10억원이다. 내년에 대폭 늘렸다는 액수가 56억원이다. 국민안전처의 내년 예산 3조2800여 억원의 0.2%도 안된다. 그나마 56억원도 정보체계구축, 방재교육, 대응시스템 보강사업 등에 책정돼 실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에 투입할 예산은 거의 없는 셈이다. 기재부 등 예산관련 부서들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무감각도 한몫했다. 매번 큰 지진이 발생하면 예산을 반짝 늘렸다가 잠잠해지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데 큰 돈을 쏟아부을 생각말고, 평상시에 예방과 대비에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이라도 안전처는 신뢰를 잃은 재난경보시스템을 뜯어고쳐라. 경주를 비롯한 지역의 지질조사도 실시하라.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타내야한다. 지금처럼 허술한 재난대응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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