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물건 고쳐쓰면 세금 감면’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스웨덴이 옷, 자전거, 세탁기 등 물건을 수리해서 쓸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집권연정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수선한 자전거, 옷, 구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에서 12%로 낮춰주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다.

또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드는 인건비의 절반을 소득세로 환급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퍼 볼룬드 스웨덴 금융장관은 “수리 비용을 낮춰 국민들이 물건을 합리적으로 고쳐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다”며 “주택 보수 산업 등의 성장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은 오래되거나 망가진 물건을 버리고 무조건 새로 사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스웨덴은 1990년 이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 줄였다. 하지만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오는 12월 의회를 통과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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