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로 찌르고 ‘민생’으로 막고…‘대선 전초전’ 방불한 대정부질문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약 4개월 만인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전면전이 발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가 벌였던 게릴라 전투와는 차원이 다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명운’과 ‘차기 대선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마상 전투다. ‘안보’라는 창과 ‘격차해소’라는 방패를 들고 나선 새누리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야권은 ‘민생’과 ‘검찰개혁’으로 맞부딪혔다.

與 “대안없는 사드반대는 북핵보다 큰 위협” 안보 총공세=이날 새누리당은 야권의 빈약한 ‘안보인식’을 꼬집는데 주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하며 “그러나 햇볕정책이 펼쳐졌던 2006년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유도심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구체적 대안이 없는 사드배치 반대는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이라며 “일각의 ‘모병제 포퓰리즘’에도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야권은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은 대화와 포용”이라며 대북지원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 동포의 생사가 걸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농촌의 시름이 깊다. 우리 쌀로 사경에 처한 북한 동포를 돕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황 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북한 핵개발 의도 오판이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野 “세월호ㆍ지진 사태 보라, 민생파탄 주범은 정부” 민생 총공세=야권의 대정부질문은 세월호ㆍ지진ㆍ위안부 협상 등 민생이슈에 집중됐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총 7개의 질문을 모두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으로 채우면서 포문을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매뉴얼ㆍ골든타임ㆍ사후 대책이 없이 ‘3무(無)’로 지진에 대응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비정상적인 한ㆍ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화하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특히 황 총리에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소녀상 이전 등에 관해 이면합의가 정말 없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국고지원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박명재 사무총장)”고 정부에 주문하면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ㆍ위안부 협상 이면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與 격차해소 의제선점 vs 野 국정문란 집중해부, 대선 전초전도=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차기 대선 의제선점을 둘러싼 전초전도 진행됐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은 “빈곤층에게 경제적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도록 해야한다”며 4대 개혁의 완수와 격차해소를 거듭 강조했고, 원혜영 더민주, 이용주ㆍ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정부패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는 국기문란이 보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국정문란이 보인다”고 공격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의 여야 대결 격화를 의식한 듯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윽박지르기, 망신주기, 근거 없는 폭로하기 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

박병국ㆍ이슬기ㆍ장필수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