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공약 최대 6600조원 세수 줄어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감세 공약으로 세수가 최대 5조9000억 달러(약 6600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가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1조5000억 달러(약 1680조원) 많은 규모다.

19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트럼프가 발표한 감세 공약으로 세수가 최대 5조90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트럼프는 현행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같은 세금 감면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재정손실이 4조4000억 달러(약 4920조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 등을 통해 이를 모두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발표한 감세 공약에 따른 재정손실은 10조 달러(약 1경1202조원)에 달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감세 공약은 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택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소규모 기업(Pass-through)까지 확대된다면 재정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오너의 소득으로 간주돼 개인소득세를 적용받고 있다. 만일 이같은 소규모 기업들에도 법인세 15%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재정손실 규모는 4조4000억 달러가 아니라 5조90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트럼프 캠프는 이같은 소규모 기업들도 법인세를 적용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CNBC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상위 1%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위 1%는 최소 12만2400 달러(약 1억4000만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나, 중산층은 500 달러(약 56만원)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를 통해 향후 10년간 평균 3.5%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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