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이 투자 주도”…투자 유인하려면 법인세 낮추고, 규제완화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투자감소율은 완만했으며, 2014년 이후엔 대기업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기업의 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는 급감한 반면 대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완만했다.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너스 1.0%로 11.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2.5%로 1.7%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특히 2014년 이후 대기업 투자증가율은 반등한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투자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평균 8.3%에서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3.3%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5.0%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한편 한경연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로 대기업의 감소폭이 중소기업보다 컸고, 최근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금융위기 이전 5.1%, 금융위기 이후 4.9%로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7.6%에서 5.6%로 2.0%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또 현금보유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이 8.6%로, 중소기업 10.5%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에선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7.8%로,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의 10.8% 보다 낮았다.

한경연의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2%로,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7%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공장설립규제가 많은 지역의 기업 투자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지역의 기업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방의 공장창업·설립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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