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속 연구관 90%가량이 SKYㆍ법조인 출신…“제 식구 챙기기” 비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자리를 이른바 SKY(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사건업무를 담당하며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연구관(55명)과 헌법연구관보(4명) 총 59명 중 50명(85%)이 SKY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9명 역시 모두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다.

또 59명 중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의 법조인 출신은 57명으로 전체 인원의 97%를 차지한 반면, 비법조인 출신은 단 2명뿐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연구관 선발자격에 법조인 출신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출신자들을 포함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조인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실패이자 ‘내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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