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급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최근 6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크게 늘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 1914명 5890억원에서 2015년 2591명 1조99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1378명이 4411억원을 체납했고 인천시 2588억원(139명), 경기도 1782억원(476명), 경북 350억원(80명), 경남 286억원(119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5년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체납률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말 지방세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373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9888억원) ,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이 뒤를 이었다. 체납률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체납률 5.5%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순으로 높았다. 백재현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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