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통화량 중심에서 장ㆍ단기 금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중앙은행(BOJ)이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본원통화량에 집중한 완화책에서 벗어나 장ㆍ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데에 주력하는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BOJ는 이날 이차원 완화 정책을 도입한 지 3년 반 만에 그 틀을 금리 중심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의 명칭은 ‘장ㆍ단 금리 조작(수익률곡선 제어)로 인한 양적ㆍ질적 금융완화’이다. 장기금리의 유도방법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채매입을 중심으로 한다. 매입가는 당분간 현재의 80조 엔 정도로 하고, 잔존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 금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국채 장기 금리를 고정금리로 공금하는 새로운 금융조절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정 기간 이내에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한다는 목표는 폐기됐다. 대신 물가상승률 2%에 달성하고 물가 상승세가 유지될 때까지 본원통화 공급을 지속한다.

BOJ가 검토할 수 있는 완화 수단으로는 (1)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2) 장기 금리 조작 목표 인하 (3) 자산 매입 확대 (4) 자금 공급량의 확대 속도의 가속 -이 거론됐었다.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깊이 파고드는 추가 완화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은행이 금융 정책의 틀을 바꾼 이유는 시장에 진입한 국채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공급량의 확대를 지금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장기 금리를 목표로 자금 공급량을 유연하게 바꿔 장기적인 완화를 계속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 완화는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고 보험이나 연금의 운용이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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