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靑 압박용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야권이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임명 절차를 마친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 효력은 없다. 야권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야3당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며 “7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살고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유치로 차액을 챙긴 분이 장관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이어 “흙수저라고 밝히며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분이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국민은 회의적”이라며 “해임 건의안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적절한 인사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촉구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해임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 말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이다. 우 원내대표가 해임 건의안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이 같은 법적 한계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 추궁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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