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 현황 및 풍속 사범 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만4182건이었던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2015년 4만4309건, 2016년 1만4428건(이하 5월기준)으로 줄고 있다. 2013년은 5만65건, 2014년은 4만6716건이었다. 반면 풍속업소 중 성매매 업소는 적발건수는 2012년 3263건, 2013년 4553건에서 2014년 8952건, 2015년 8665건, 2016년 470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단속건수가 줄어들면서 풍속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람 역시 줄고 있다. 2012년 6만1650명였던 풍속 사범은 2013년 5만7056명, 2014년 57902명, 2015년 5만4191명, 2016년 2만44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입건되는 사람은 줄고 있지만, 구속되는 사람은 크게 느는 추세다. 구속수사를 받은 풍속 사범 수는 2012년 628명, 2013년 399명, 2014년 558명, 2015년 725명, 2016년 3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재정 의원은 “성매매와 불법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유혹하는 불법풍속업소는 우리사회를 불법과 부정부패로 병들게 하는 주원인이 되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불법풍속업소 단속이 요구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는데 반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화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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