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代이은 군면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키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당이 대를 이어 군면제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본인에 이어 자녀도 군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1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에는 병사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는 사회가 가지는 책임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중 직계 근무 실태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있다. 국감 기간 동안 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2520명 중 자식(직계비속)이 군대면제를 받은 인원은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 92명의 직계비속 98명은 아버지에 이어 군대 면제를 받았다. 이 중에서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가 4건, 세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가 1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 의원은 21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역시 일반인들보다 쉬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병무청·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738명(장교 74명, 부사관 6명, 병사 658명)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병사로 복무 중인 658명 중 54.1%에 달하는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군이 46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공군이 17.8%, 미8군(카튜사)이 5.6%, 해병이 3.6%, 해군이 2.3%순이었다. 육군이 34만, 공군이 3.5만, 해병 2만, 해군 1.7만, 미8군이 3,300여 명인 병사 정원에 비교해 봤을 때 직계비속들의 공군과 미8군 분포율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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