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54%가 비(非)전투병과 근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일반인들보다 비(非)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ㆍ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현역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658명 가운데 54.1%에 달하는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군이 46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공군이 17.8%, 미8군(카튜사)이 5.6%, 해병이 3.6%, 해군이 2.3%순이었다.

육군이 34만, 공군이 3.5만, 해병 2만, 해군 1.7만, 미8군이 3300여명인 병사 정원에 비교해 봤을 때 직계비속들의 공군과 미8군 분포율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주특기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6년 기준 공군의 평균 경쟁률은 8.8:1, 미8군 경쟁률은 9.3:1에 달한다. 미8군의 경우 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국회 6명, 법원 5명 순이었다.

전투병과(보 포 기 공 통 육항)과 비전투병과(국직부대, 미8군 등 포함)로 구분해 보면 비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5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지원 경쟁률이 높은 행정, 수송, 의무 등의 주특기가 많았다.

육군을 기준으로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 가량이다. 기관별로는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순으로 비전투병과 배치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이들은 국방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 극소수의 인원들만 근무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선발돼 간 인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들의 군부대 배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의식변화, 투명한 행정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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