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영향 빼자”…함준호 금통위원,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제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자산시장 버블 등의 요인을 제거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금통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21일 한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유지ㆍ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란 금융순환의 영향을 배제해 추정한 잠재성장률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책운용의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잠재성장률 개념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는(물가안정의 지속성) 범위 안에서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한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이 과정에서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함 위원이 이날 언급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일시적 활황으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영향을 제거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함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015∼2018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2%대 중반의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정책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 접근 없이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 위원은 지난 6월 오찬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도 구조개혁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함 위원은 금통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통위) 정책운용 방식에 대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더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해 갈 것”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내부토론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례화되는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도 보다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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