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한국, 제약·교육·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동력 삼아..

손성원 교수

한국도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제조업 대신 제약이나 교육, 금융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제안했다.

손 교수는 20일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동력으로서 “철강이나 선박,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산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국 금융업계에 대해 손 교수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이자율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로 생기는 이익을 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도 미국처럼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손 교수는 선진국의 저금리 고착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세계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지역인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한국은 두드러진 이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관했다.

대신 손 교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여력을 가진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가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자산 비율이 높으므로 가계부채가 아직은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며, 가계부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또 그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정당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모두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손 교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추세와 일맥상통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지역은행과 의료,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을 지목했고 최상위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에너지와 식품가공업, 무인기 관련, 내수소비 관련 업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반면, 호텔과 레저 관련업종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손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의회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전과 획기적으로 다른 경제정책을 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손 교수는 “9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면 12월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양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손 교수는 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으로 활동한 저명 경제학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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