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연장의 꿈’꾸는 아베…자민당 당정 개정작업 착수

일본 자민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이 총재 임기 연장을 위한 ‘당ㆍ정치 개혁 실행 본부’ 이사회의 첫회의를 전날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연속 2기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거나 임기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2개의 안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사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아베 신조 총재(총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연내 결론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당대회를 통해 정식 총재 임기연장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총재 임기를 조금씩 늘려왔다. 때문에 아베의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자민당 내 8개 파벌은 임기연장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한 임원은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임기에) 제한이 없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주축으로 한 자민당 내 세력인 ‘기시파’의 모리 히로시 참의원 의원은 “(아베 총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식은 얄팍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베의 대항마로 떠오른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담당상은 “지금 이것이 왜 최우선 과제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총재 임기가 연장된다고 해서 아베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민당이 당규 개정을 통해 총재의 임기를 연장한다고 해도 아베 총리는 2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2018년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할 경우에만 2018년 9월 이후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기시파의 한 의원이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2018년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2%를 기록했다.

문재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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