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개별 양산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ㆍ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산업육성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승우 서울대교수,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심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심 교수는 “융복합 활성화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ㆍ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교수는 △칸막이 규제ㆍ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개별 기술ㆍ업종ㆍ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2013년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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