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청소년 보호관찰…재범률 성인의 2배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성인 재범률(평균 4.5%)보다 높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12%, 2013년 11.2%, 2014년 10.6%로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11.7%로 다시 뛰어올랐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보호관찰 동안 20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물품 사기를 저질러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대신 사회에서 교정ㆍ교화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호관찰이 유명무실해진 데에는 관리 인력이 부족한 탓도 크다. 성인과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담당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는 2013년 129명, 2014년 136명, 2015년 14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의 면밀한 검토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의 증원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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