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수처 도입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 생겨”

[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 기자]정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으로 촉발돼 야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별검사제도나 특별감찰관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 수석에 대해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사진>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자 “공수처 문제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 거쳤지만 새 수사기관 만드는 것은 지금 검찰의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훨씬 어려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은 특별검사제도나 특별감찰관제도로 보완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역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본다. 제도가 고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적용해서 검찰이 바른 조직으로서 가게 돕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황 총리는 또 조윤회 씨의 전처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했다.

정부는 또 우 수석에 관해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조응천 의원이 “우 수석 사건은 특검 임명요청에 해당한다. 장관께서 특검을 요청할 의향이 없냐”고 하자 “지금 특수팀(특별수사팀)에서 법ㆍ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를 진행 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 수석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특별수사팀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공정,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일체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장관이 모르는 사이 우 수석에게 (우수석 관련 수사내용이)보고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이번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찰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 영향 미칠 수 있는 보고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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