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족하다던 건강보험공단, 5년간 2200억원 돈 잔치”

[헤럴드경제] 비싼 건강보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1∼2015년 임직원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특히 연간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성과급은 총 481억 9800만원으로 2011년(389억 9000만원)보다 24% 늘었다.


공단은 2011년 누적흑자 1조 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탈출했다. 이어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8072억원 △2015년 16조 98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올 들어선 지난 8월 기준 20조 176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서며 흑자 폭이 더 확대됐다.

기 의원은 공단이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올랐다. 반면 2011년 63%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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