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새로운 고강도 제재 주도” vs. 中리커창 “……”

-대북제재 침묵한 中…초강경 대응 한ㆍ미ㆍ일과 온도차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성토장이 됐지만 정작 중국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9분 가량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단 20초만 할애했다. 그마저도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화화 협상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조치 찬성과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언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한과 불법 대북교역을 해온 랴오닝 훙샹그룹을 조사하고 있던터라 추가 제재 강화 조치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어서 리커창 총리의 이번 기조연설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훙샹그룹의 불법행위는 중국 정부의 권위, 미중 관계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중국의 독자제재 확대ㆍ강화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현 상황에서 중국에 추가 강경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더 강경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 방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베 총리는 “일본이 새로운 고강도 제재 도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강경 일변도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유엔총회 기간 기자들에게 “중국은 다양한 물자와 기술의 대북수출 차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어저쩡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중국을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중 고위 외교당국자 간의 첫 대면협의다. 우리 측은 6자 회담 등 대화화 협상을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온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양국 간 인식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