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병제 반대’ 첫 표명…한민구 “장병 50만 유지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명 정도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모병제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이 본격적으로 모병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정황 등을 따져볼 때 한 장관이 정부 고위층과 모병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병제 논란이 최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역시 모병제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북한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한 장관이 이번에 모병제에 대한 뚜렷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말 한국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권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 병사를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입대 대상자들이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안훈 [email protected]

그는 “모병제 논의를 하려면 1차적으로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며 “그런 고민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건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의 병력 충원방법은 그 나라의 당면한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전 세계에서 192개국 중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라고 말했다.

또한 “적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모병제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냉전 이후 적이 없다”면서 “군사력 규모가 20만명이 필요하다면 간부가 절반쯤 되니 나머지 사병은 모병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5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모병제로 충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과 1대1로 전쟁을 치르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핵은 한미동맹으로 억제하는 것이고, 비핵전(핵무기를 쓰지 않는 전쟁)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여러 차례 이미 연습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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