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정상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대책, 노동개혁법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야권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회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경제 분야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초점을 맞췄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 조선ㆍ해운업종의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는 경제민주화 후퇴”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대안으로 법인세 정상화에 집중했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게 골자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언주ㆍ최운열 의원 역시 법인세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근 대기업ㆍ청와대 연루 의혹이 불거진 미르ㆍK스포츠재단 특혜 논란도 거론됐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까지 번진 의혹 제기다. 박광온 의원 등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권은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면서 노동개혁법을 비롯,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촉구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상법개정안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상법개정안이 외국투기자본에 우리 경제를 무방비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경제활성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내수경제 활성화하고 노후한 인프라 시설을 향상시키는 ‘뉴딜정책’을 제안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1순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ㆍ이슬기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