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속 경제사범 폭등…5년 새 75% 증가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사범 또한 급증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 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 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박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