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해줄게” 업체대표한테 돈 받은 양천구청 공무원 무더기 검거

- 계약업체로부터 돈 받고, 벌금 미루고…공무원 갑질 전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위탁계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공무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탁 업체로부터 계약연장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배임)로 양천구청 공무원 임모(59) 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2011년 양천구청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계약을 체결한 대표로부터 담당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형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27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양천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양천구청간 유착의혹 관련 민원 정보를 민원 상대방인 매매단지 관계자에게 유출하거나 양천구청 공매차량을 낙찰 받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천구청의 단속 및 지도점검 대상인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매매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신고용 관인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딜러증 미착용 등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전체 사무를 관장해 온 양천구청 공무원 A모(65) 씨와 B모(49) 씨는 매매단지내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포함된 성능시험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양천소방서로부터 미비된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서도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부과된 벌금을 계약관계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업체 대표에게 부담하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및 단체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토착형 비리에 해당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적극적 단속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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