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한 군산해경서의 경우 구조 인력의 40.4%만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해경서 중 가장 낮은 취득률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2만7000여 건의 해상 사건ㆍ사고가 발생해 전국 해경서 중 1위를 기록한 부산해경서의 구조 인력 자격증 취득률은 48.1%로 군산해경서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인천의 경우도 68%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여 전국 평균 73.3%에도 못미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신임 해양 경찰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자격증, 5급 해기면허, 수상레저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신임 경찰관의 경우 배치되는 부서와 상관없이 인명구조자격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의무화 이전에 임용된 해양 경찰관 중에는 구조를 담당하지만 인명구조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원도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해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해양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경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구조영법 등을 훈련해 인명구조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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